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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 촉진...20억 위안 매출 보안기업 키운다
등록일 :
2019.10.29
공업·정보화부,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 촉진 지도 의견’ 초안 발표
사이버보안 산업, 2025년 2,000억 위안 규모 이상 발전 목표
연매출 20억 위안(약 3,300억원) 보안기업 육성한다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달 말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의견 수렴안, 이하 사이버보안 산업 의견)’을 발표하고 이달 11일까지 공개적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초안에 반영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지=iclickart]


공업·정보화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을 관철해 실행하고 사이버보안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 유관 정부 부서들과 함께 이번 ‘사이버보안 산업 의견’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사이버 안보 없이는 국가 안보도 없으며 경제사회의 안정적 운영도 없고 많은 인민이 이익을 얻는 것도 어렵다”며, “현재 각종 형식의 사이버 공격, 해커 침입, 악성 코드, 보안취약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중요한 정보인프라의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안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이버보안 산업 의견’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사이버보안의 본질은 기술 대항이고, 사이버보안 보장은 기술과 산업의 유력한 버팀목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사이버보안 산업에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제품 체계는 상대적으로 완비돼 가고 있으며 혁신 능력도 점차 증강되고 발전 환경은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 보장에 대한 요구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사이버보안의 핵심 기술이 부족한데다 산업 규모가 작은 편이고 시장 수요도 부족하며 산업 협력이 미흡하다는 문제들이 있다고 공업·정보화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이버보안 기술을 지탱하고 보장하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사이버보안 산업 의견’을 제정하게 됐다고 공업·정보화부는 밝혔다.

이번 ‘사이버보안 산업 의견’은 △총체적 요구 △주요 임무 △보장 조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사이버보안 관련 담화 정신 관철...사이버보안법 철저 실행’
‘사이버보안 산업 의견’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일련의 중요 담화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정확한 사이버보안관을 수립한다. 먼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요구에 대한 복무를 방향으로 삼아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에 뒤따르게 되는 새로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5G, 공업인터넷, 차세대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응용이 초래하는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시장 주도와 정보 안내를 견지해 나가고, 핵심 기술의 진전, 산업 생태계 구축, 발전 환경 최적화에 힘쓰면서 중국 사이버보안 산업의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수호하고 사이버강국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유력한 산업 버팀목을 제공한다.

‘기본 원칙, 혁신·협력 발전·수요 선도·개방 협력’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혁신을 이끄는 것이다. 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강력하게 이끌고 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며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 능력 향상에 힘쓴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모델을 창조하고, 사이버보안 전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산업 발전이 제품 주도에서 서비스 주도로 점차 전환하게 만든다.

두 번째 원칙은 협력 발전이다. 각 측의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성과의 이전을 독려한다. 또한 ‘강-강’ 연합과 홍보 협력을 촉진하며 다방면의 참여와 우위 요소 상호보완, 융합발전의 산업 생태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과 금융 간 협력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이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요를 선도한다. 각 업종이 지속적으로 보안 부분에 투자하도록 이끌고, 공급과 수요의 매칭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산업이 금융·에너지·통신·교통·전자정무 등 중점 영역의 사이버보안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도록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개방 협력이다. 사이버보안 산업의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국외 산업 발전 모델을 학습·참고하며 기술·인력의 교류와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또한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사이버보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사이버보안 산업, 2025년 2,000억 위안 이상 규모로 발전 목표
사이버보안 기술 혁신 능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키고, 사이버보안 제품과 서비스 체계를 더욱 더 완비해 나간다. 사이버보안 직업 인재 집단도 날로 강대해지도록 만다. 정·산·학·연이 자본을 써서 협력해 발전시키는 사이버보안 산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공고하게 하고, 산업 발전 환경을 더욱 더 개선한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산업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수호하고 사이버강국 건설을 보장하는 버팀목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나간다.

오는 2025년까지 연간 영업수입 20억 위안(약 3,301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사이버보안 기업들을 육성하고 갖춘다. 또한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핵심 기업들을 이뤄내고, 사이버보안 산업 규모가 2,000억 위안을 초과하게 한다.

△주요 임무 1: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의 진전에 진력
선진적으로 완비된 사이버보안 제품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아 사이버보안 사전 방호, 중간 모니터링, 사후 처치, 조사·증거수집 등 부분의 요구에 초점을 둔다. 이와 함께 자산 식별, 보안취약점 탐색, 바이러스 탐지·제거, 국경 방어, 침입 방어, 소스코드 검사, 데이터 보호, 근원지 추적 등과 관련해 사이버보안 제품의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힘써서 추진한다. 잠재적 위험 조사, 태세 감지, 응급 처치, 근원지 추적 능력의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5G, 차세대 인터넷, 공업인터넷, 사물인터넷, 텔레매틱스 등 신흥 분야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유관 상황 하의 사이버보안 기술·제품 연구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기술이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응용되는 것을 뒷받침하며, 위협정보 분석, 스마트 모니터링 경보, 암호 통신 등 사이버보안 방어 능력의 향상에도 전력을 다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방어, 신뢰 컴퓨팅, 제로 트러스트 보안 등 사이버보안의 새로운 개념과 아키텍처를 적극 모색하며, 사이버보안 이론과 기술 창의성을 추진한다.

△주요 임무 2: 사이버보안 서비스 모델을 적극 혁신
전문성이 강하고 기술 진보가 빠르며, 응용 난이도가 큰 사이버보안의 특징과 관련해, ‘보안은 서비스’라는 개념을 선도하고, 사이버보안 기업이 기존 보안제품 제공에서 나아가 보안서비스와 솔루션 제공 쪽으로 변화하도록 독려한다.

전문 기관과 기업이 사이버보안 기획 컨설팅, 위협정보, 위험 플랫폼, 검사 인증, 보안 통합, 비상 대응 등 보안 서비스를 실시하며 보안취약점 스캔과 공표를 규범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증기관이 법에 따라 사이버보안 인증을 전개하는 것도 뒷받침한다.

클라우드 모델 기반의 사이버보안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원격의 온라인 실시간 보안취약점 탐지, 웹사이트 보호, 서비스거부공격 대항, 도메인 보안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간 통신 서비스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이 네트워크 자원의 우위를 발휘해 고객에게 사이버보안 모니터링 경보, 공격에 대한 방어, 응급 보장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자정무 등 영역이 사이버보안에서 일체화된 아웃소싱 서비스 운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끈다. 사이버보안 보험 서비스를 벌이는 것도 모색한다.

△주요 임무 3: 사이버보안 산업 생태 협력 조성
선도적 핵심 기업이 사이버보안 혁신사슬, 산업사슬, 가치사슬을 합쳐 개방성 사이버보안 기술 연구개발, 표준 검증, 성과 이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혁신능력의 연결과 이전 경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대·중·소기업 사이에 다차원·다접점의 혁신능력 공유, 혁신 성과 이전과 브랜드 협력을 실현하는 것도 지원한다.

주요 영업 업무에서 두드러지고 경쟁력이 강하며 성장성이 좋은 사이버보안 중소기업의 육성에 힘쓴다. 이들 중소기업이 전문화된 분업, 서비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공유 등 방식을 써서 대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것을 권장하며, 협력 윈-윈 구도를 만들어 나간다. 각종 단지,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주체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결집, 집약, 연결, 협력발전을 독려한다.

사이버보안 기술과 제품의 협력 혁신 플랫폼과 실험실들을 육성하고 세워 나간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시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방향을 공동 연구하고, 과학기술 버팀목과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산업 공통 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 보급을 이끌며, 혁신 자원의 결집을 이끈다. 기업과 연구기관, 학교, 업계 조직 등이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의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주요 임무 4: 사이버보안 기술 응용의 대대적 보급
당·정부 기관과 유관 업종의 주관 부서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선진적이고 적합한 사이버보안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금융·에너지·통신·교통·전자정부 등 중요한 영역에 배치해 응용되도록 추진한다. 공업인터넷, 텔레매틱스, 사물인터넷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기업이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조치를 취하도록 재촉하고 지도한다.

또한 상용 암호 기술의 사이버보안 방어 관련 응용을 강력히 촉진한다. 재정을 투자한 정보화 프로젝트는 반드시 사이버보안 기술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하고, 단독으로 보안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기술 응용의 시범 시행 프로젝트에 대한 보급 지원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 시범 기업이 솔루션을 표준 지침으로 전환하고 테마 홍보를 벌이는 것을 권장한다. 사이버보안 기술 포럼과 제품 서비스 전시 활동을 벌이는 것도 독려한다.

△주요 임무 5: 사이버보안 인프라 구축 가속화
유관 업종의 주관 부서와 지방 정부가 해당 업종·지역의 사이버보안 태세 감지 플랫폼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이버보안 관리, 조직적인 고강도 공격 대응 능력의 향상에 힘쓴다. 핵심 업종과 핵심 기업이 보안취약점 데이터베이스,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 등 사이버보안 기초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유관 주체 간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국가 사이버보안정보공유플랫폼과 비상 지휘 플랫폼을 총괄적으로 건립하고, 기업·업종·지역 간 정보공유와 협력 연동을 실현한다.

공업인터넷, 텔레매틱스, 사물인터넷 등 신형 응용 상황을 중심에 놓고서 사이버보안 시험 검증, 훈련, 설비 보안검사 등 공통적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용 암호,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 기술 기반의 온라인 신분인증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보장 조치 1: 조직 지도 강화
각 지역의 유관 부서는 사이버강국 전략에서부터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의 중요한 의의를 고도로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 지도와 총괄 기획을 보강하고,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며,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에 이로운 환경을 공동 조성한다. 또한 각 지역의 유관 부서는 ‘사이버보안법’을 철저히 관철해 실행에 옮기고, 그에 맞는 법규와 정책의 제정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며, 온라인 운영자(업체)가 사이버보안 기술 조치를 실행하도록 독촉하고, 사이버보안 시장의 수요를 이끈다.

△보장 조치 2: 정책 지원 강도 확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혁신기지 건설을 지도하고 뒷받침하며, 유관 정부 부서·위원회와 함께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 제품 인증, 보안검사 결과 인증을 추진한다. 중복 인증과 검사는 피하도록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사이버보안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사이버보안 산업 운행 모니터링 체계를 세운다. 또한 사이버보안 기술 응용의 시범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중국 사이버보안산업 포럼 개최를 지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영역 관련 기획과 정책의 연구·제정을 강화해 나간다. 중앙재정은 중국인터넷투자기금 등 기존 경로를 총괄 이용하면서 사이버보안산업 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한다. 각 지역은 현지 실제 상황에 맞춰 재정, 인재 유치, 요소 보장 등 방면에서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을 제정한다.

△보장 조치 3: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체계 완비
학교(대학)이 사이버보안 학부 혹은 사이버보안 관련 전공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 일류 사이버보안 학부 설립과 사이버보안 교사 집단 확보도 강화해 나간다. 사이버보안 직업 교육과 기능 훈련을 보강하고, 더욱 더 실용·기능형 인재들을 양성한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고 사이버보안 공동 실험실 설립도 뒷받침한다. 수준 높은 사이버보안 기능 경연대회 주최를 권장하고, 인재 발굴·선발 기제를 완비해 나간다. 직업 기능 검정 기관, 업종 협회 등이 사이버보안 인원의 기능 검정과 능력 평정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장 조치 4: 국제 교류 협력 추진
각종 다자·양자 대화 기제 또는 활동 플랫폼을 이용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및 산업의 실무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 실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기업이 해외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실험실을 설립하고, 해외 고급 인재와 선진 기술을 유치하는 것을 독려한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사이버보안 국제 포럼 및 전시회 참가와 주최도 권장한다.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 표준의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유관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우위를 발휘해서 국제·지역성 사이버보안 기술·산업·인재 교류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추진한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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