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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확정, 정보보호 분야 디지털 뉴딜 사업 어떤 게 있나
등록일 :
2020.07.05
디지털 뉴딜과 K-방역 등 8,740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소관 3차 추경 확정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위해 258억원 편성... 원안대로 확정됐지만 예산규모 ‘미흡’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지=utoimage]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 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중장기 추진과제를 조기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 과정은 필연적으로 AI 기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어 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출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경제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진시스템의 개선과 치료제‧백신의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K-방역을 업그레이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고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K-방역 등 8,740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소관 3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추경을 통해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K-방역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IT 및 보안 분야 디지털 뉴딜 예산을 살펴본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1,310억원)
디지털 뉴딜 예산 가운데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부문에서는 디지털 포용과 안전망 구축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포용에 1,310억원이 책정됐으며, 안전망 구축이 바로 K-사이버 방역 예산으로 총 258억원이 편성됐다.

K-사이버 방역(258억원)
1.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33억원)
K-사이버 방역 예산 가운데 원격교육 이용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 구축하는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사업에 33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용자 신청(국번없이 118) 시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2.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45억원)
보안에 취약한 500여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다.

3. 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30억원)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 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150건)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4. 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150억원)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등을 시범 적용(12개 과제)하여 차세대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육성하는 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 사업에 150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디지털 포용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 통신망 고도화(31억원),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518억원),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503억원)에 총 1,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D.N.A. 생태계 강화(6,583억원)
디지털 뉴딜 예산 가운데 D.N.A. 생태계 강화 부문에서는 첫 번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925억원),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405억원),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489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두 번째,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264억원),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80억원), 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64억원),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296억원) 사업에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세 번째,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5G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실증 및 선도 적용(100억원),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 창출(343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네 번째,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을 위해선 AI 바우처(560억원), 新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AI+X)(211억원),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400억원), VR‧AR 콘텐츠 제작지원 (200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AI‧SW 핵심인재 양성 목적으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200억원),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36억원), 자기주도 학습 기반의 혁신적인 SW 인재 양성(10억원) 사업이 진행된다.

△비대면 비즈니스 핵심기술 개발(175억원)
또한, 이번 3차 추경에는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별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연계‧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사업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에 총 175억원을 편성했다.

△SOC 디지털화(71억원)
디지털 뉴딜의 마지막 항목에는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IoT·AI 등을 접목하여 지하공동구 내‧외부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IoT・AI기반 新데이터댐 구축에 71억원을 책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 추경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조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K-사이버 방역으로 표현된 정보보호 사업 예산이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58억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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